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식

개인 간 또는 법인과 개인 간의 금전 대여에 사용하는 계약서 서식입니다.

당사자 표시, 대여원금과 대여실행일, 변제기, 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 이자지급 주기, 원리금 입금계좌를 표로 정리한 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조문을 두었습니다. 대여금 실행, 이자 계산과 지급, 원금 변제, 기한 전 변제, 변제충당,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담보와 연대보증, 통지, 관할법원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면에는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대여의 세무 처리(가지급금·가수금,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상법상 이사회 승인),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27.5%), 친족 간 무상·저리 대여의 증여세 과세 기준, 인지세 비과세 범위, 증빙 관리 방법을 다룹니다.

유의사항 면은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제외하고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참고용 서식이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