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사업자등록상태조회용)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이용할 때 받는 동의서 서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양식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조회 요청 사유,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여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회 목적은 정보주체 본인의 사업자등록 유무·사업자등록번호·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확인으로 한정하고, 조회 완료 즉시 파기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동의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성명 등 일반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분리하여 각각 받도록 두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의 대체 확인 방법도 함께 실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발급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제출받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그 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참고용 서식이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