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절차 안내

소상공인확인서는 정책자금 대출, 공공조달 입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시 요구되는 기본 증빙서류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법정 기준(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발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자료 제출과 신청서 작성만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이며,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을 누락하면 유효기간 만료로 각종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온라인 발급 절차

1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대표자 또는 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온라인 자료 제출 (세무대리인 요청 가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다음 자료가 수집·전송됩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임한 기업은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여부는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3단계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주요 재무항목, 상시 근로자 수, 주주 및 출자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력 정보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발급받은 확인서와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공공조달 입찰에 활용할 예정이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시 조달청에 발급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단계 — 확인서 발급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상태가 ’완료’인지 확인한 후, 확인서 출력/수정 → 국문확인서 출력으로 저장·출력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기업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됩니다.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작성대상 기업 중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포함)

※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세 자료만 제출합니다.

2. 소상공인 판정 기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둘째, 상시 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 미만일 것.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모든 업종: 5명 미만

※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 공통 상한입니다.

※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업종에 따라 15억 원 이하부터 140억 원 이하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주요 업종의 소기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15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5억 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억 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 원 이하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부동산업: 4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60억 원 이하
건설업: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100억 원 이하

※ 위 금액은 대표적인 업종만 추린 것입니다. 전체 43개 업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주된 업종을 판정할 때에는 직전 1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3년 평균이 아닙니다).

규모 초과 시 유예

소상공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25년 9월 1일 시행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이 개정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200억 원 ~ 300억 원 상향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5억 원 ~ 20억 원 상향

종전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자도 개정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발급이 거부되었던 사업자라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무 유의사항

신청 가능 시기

신규 및 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12월 결산 기업은 4월 1일부터입니다.

※ 다만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정확한 계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12월 결산 기업 기준으로 2026년 발급분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온라인 자동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거나 기한 후 신고한 기업
관계기업을 보유한 기업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
금융·보험·증권업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매출액이 없는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등 전자신고파일 제출이 곤란한 기업

※ 오프라인 제출 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확인서가 필요한 시기를 역산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조세 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하므로,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세액감면·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주요 리스크

갱신 누락에 따른 지원 배제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인서로는 정책자금 대출 신청, 공공조달 입찰 참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신청이 모두 제한됩니다. 12월 결산 기업은 매년 4월 초 갱신을 정기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효기간 중 지위 상실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관계기업 변동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지분 변동이나 구조 개편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짓 자료 제출 시의 제재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확인서를 근거로 수령한 지원금은 시책 시행기관으로부터 환수될 수 있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은 신청기업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므로,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발급 전에 다음을 확인하면 반려나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법인세 및 원천세 신고 내역을 확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이력이 있으면 오프라인 제출 대상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증명서 발급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를 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자료 조회에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자료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

7. 관련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과태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025년 9월 1일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별표 1,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확인서 유효기간(2026. 4. 1. ~ 2027. 3. 3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