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캐리(휴대반출)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이렇게

핵심 요약

직원이 출장길에 물품을 직접 들고 나가 해외 거래처에 넘기는 핸드캐리(휴대반출)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합니다.

출국 전 세관에 수출신고를 했다면 일반 직수출과 같이 수출실적명세서로 신고하고, 수출신고 없이 반출했다면 외화획득명세서에 국외 반출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다만 외화획득명세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세율이 부인되어 10%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영세율 적용 근거와 신고 서류

영세율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운송 방법(선박·항공화물·여행자 휴대)은 묻지 않으므로, 직원이 직접 들고 나간 물품도 수출에 해당합니다.

원칙 — 법정 첨부서류

직수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세관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수출신고를 거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외 — 국세청장 지정서류

법정 첨부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정 고시는 이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수출신고 여부에 따른 신고 방법

출국 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경우

신고 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번호 기재)
휴대탁송 수출은 출국 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세관에 제시하여 반출 물품과 대조·적재 확인을 받습니다.

※ 이 경우 외화획득명세서가 아니라 수출실적명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한 경우

신고 서류 : 외화획득명세서 +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외화획득명세서 주요 기재 요령
- 영세율 적용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정서식 제출 가능여부 : 부
- 법정서식 제출불능사유 : “휴대반출로 수출신고필증 미발급”처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외화획득 명세 : 공급일자, 거래처(바이어), 품목, 공급가액

3. 공급시기와 원화 환산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핸드캐리는 물품을 지닌 출장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출국한 날을 기적일로 보아 공급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급일자는 탑승권·출입국사실증명 등으로 확인되는 날과 일치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수령한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 계약서·인보이스에 적힌 환율이 아니라 위 기준에 따릅니다.

4. 반드시 갖춰야 할 입증 서류

수출신고필증이 없으면 ’국외로 반출되어 외국 거래처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거래 건별로 묶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사실

항공권(E-티켓), 탑승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장보고서

거래 내용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주서(PO) 또는 공급계약서

물품 인도

해외 거래처가 서명한 물품인수증(수령확인서)

대금 수령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 송금·입금 내역

5. 주요 세무 리스크

영세율 부인 및 10% 과세

국외 반출이나 외화 획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내 공급으로 보아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외화획득명세서만으로는 영세율 대상임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 반대로 첨부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더라도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 자체는 적용됩니다. 결국 핵심은 증빙입니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첨부서류 미제출 포함) : 해당 과세표준의 0.5%
영세율 부인으로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관세법상 수출신고 의무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되, 휴대품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물품을 반복적으로 휴대반출한다면 수출신고 대상인지 관세사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실무 권고 — 앞으로의 핸드캐리는

출국 전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출국 시 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해 적재 확인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수출실적명세서로 신고할 수 있어 증빙 다툼의 소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4번의 입증 서류를 출장 직후 곧바로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거래처 서명본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7. 신고·납부 기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1기 예정 (1~3월)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제1기 확정 (4~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제2기 예정 (7~9월)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제2기 확정 (10~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후 확정신고합니다.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8.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수출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단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1호 — 외화획득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국세청장 지정서류 근거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1호, 2024. 1. 4. 시행) 기준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